란파라치포상금 /보상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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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 11:55
란파라치포상금 /보상금 알아보기
김영란법이 생겨난지 몇달이 지났습니다 이 김영란법이
생기고 같이 생겨난 신조어가 바로 란파라치 입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법으로
이를 어기는 행위를 관찰해서 신고하는것을
란파라치 라고 부릅니다. 란파라치 포상금을 위한
학원까지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란파라치 포상금,보상금은 얼마나 할까요?
'김영란법'의 보상금액은 보상대상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상대상 가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보상금은 보상대상 가액의 30%이며,
1억원 초과 5억원 이한인 경우 3000만원과 1억원 초과 금액의 20%를
최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반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는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꽤 많지요
란파라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을 어기는 공직자 등 위반자의 모습을 몰래 찍어
해당 공공기관, 감시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곳에 서나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신고 내용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내용,
신고 대상자, 증거, 서명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이같이 작성하는 이유는
허위신고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복적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3만원 이상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재발급받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란파라치 포상금과 문제점 등에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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